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 마음이 참 싱숭생숭해지죠. 따뜻한 마무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며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꼭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살림을 합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사실혼’ 관계인데요.

사랑해서 함께 살았지만, 헤어지는 마당에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남습니다.
“서류상 부부도 아닌데,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혼인신고 안 했으니 몸만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과,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혼인신고 안 한 우리 재산 분할 가능할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도장 안 찍었으니 남남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법률혼(이혼)과 똑같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이룩한 재산은 공동의 노력으로 보며, 헤어질 때 본인의 기여도만큼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커플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법원에서 “이 커플은 사실혼이었다”라고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사실혼 증거가 되는 것들

단순히 “사랑해서 같이 살았다” 정도로는 안 되며,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질적인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네, 억울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를 했거나 폭력을 행사해서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한 만큼 위자료를 뱉어내야 하니,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겠죠.)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에도 유통기한(소멸시효)이 있습니다.

기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헤어진 날)로부터 2년
주의: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이지만, 재산분할은 2년으로 더 짧습니다. “나중에 달라고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2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별의 과정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았던 사람과의 정리는 더더욱 힘들죠.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과 노력은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너랑은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니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나온다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이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안녕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분할은 서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는 분할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서 청구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 간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양육 적합성을 평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