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뒤, 경황이 없는 와중에 장례비나 병원비 결제를 위해 부모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돈인데 좀 미리 쓰면 어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빚까지 전부 떠안게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사망 후 예금 인출 시 법적 위험성과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정리해 드립니다.
1. 예금 인출 ‘상속 승인’으로 간주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단순승인이란? 부모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채무(빚)까지 제한 없이 물려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 위험성: 만약 예금을 인출해버리면, 나중에 부모님께 숨겨진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권리가 박달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장례비 지출)
하지만 법원에서도 인륜적인 상황은 고려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정되는 범위: 부모님 예금으로 병원비, 장례비, 묘지 구입비 등 통상적인 수준의 장례 비용을 결제하는 것.
- 주의사항: 1.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2.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부의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에 한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의금이 충분한데도 예금을 먼저 인출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3. 예금 인출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부모님의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면, 일단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신 아래 절차를 먼저 밟으세요.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구청이나 주민센터, 혹은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부모님의 금융 계좌, 대출, 세금 체납, 부동산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결정
- 빚이 더 많다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다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잘못 인출했을 때의 형사적 위험
법적인 ‘상속 승인’ 문제 외에도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 사문서 위조 및 사기: 사망신고 전, 부모님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해 돈을 찾는 행위는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과의 분쟁: 형제자매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면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 상황 | 권장 행동 |
| 장례비가 급할 때 | 본인 돈이나 부의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최소한의 금액만 인출(영수증 필수 보관). |
| 빚 유무를 모를 때 | 절대 인출 금지. 안심상속 서비스로 빚 규모부터 파악. |
| 이미 인출했다면? |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 |
마치며
요약하자면, 부모님 사망 후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빚을 전부 갚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상속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고인의 통장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