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이사할 때, 묵시적 갱신 때문에 혼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묵시적 갱신 알고 계셨나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이사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이 통지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해 임대인의 손해를 줄여주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묵시적 갱신 후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기: 계약서 작성 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충분한 협의를 통한 상호 합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시 내용증명 활용: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구두로만 하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문자, 이메일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내용	요약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가 없을 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
계약 해지 통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중개수수료 부담	원칙적으로는 임대인 부담. 단,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협의 후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음
분쟁 예방	계약서에 특약 명시, 임대인과의 충분한 협의, 계약 해지 통보 시 증거 남기기

묵시적 갱신 후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불필요한 분쟁 없이 원활하게 이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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