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불이익 있나요?

직장을 구하고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마 안 써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소홀히 했다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약속을 문서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내가 언제부터 얼마나 일했고, 급여는 얼마였는지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악덕 고용주는 이 점을 이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깎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 기록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무 일지, 급여 이체 내역, 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임금과 수당: 기본급 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휴게 시간, 주 몇 시간 근무인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3. 복리후생: 연차, 휴가, 식대 등 복지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항목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궁금한 점은 고용주에게 반드시 물어보세요.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로 고용주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 근무 기록, 급여 명세서, 고용주와의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모으세요.
• 노동청 상담: 노동청에 찾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변호사 상담: 사안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